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제대로 된 방식, 변호사가 '직접'


번화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제대로 된 방식,

변호사가 '직접'

번화에서 증명하겠습니다.

BUNHWA Philosophy

번화의 철학


불과 20년만에 5,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35,000명까지 약 600%가량 늘어났습니다. 


결국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 

선임 후 변호사는 커녕 직원과의 소통도

 어려워지는 등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화는 '계약만 따내면 성공하는 영업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 의뢰인의 

일생 일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 만을 

자랑합니다.


BUNHWA Philosophy

번화의 철학



불과 20년만에 5,000명이던 변호사 수는 

35,000명까지 약 600% 가량 늘어났습니다. 


결국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 

착수금만 입금되면 변호사는 커녕 직원과의 소통도 어려워지는 등

법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화는 '계약만 따내면 성공하는 영업능력 '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번화는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 의뢰인의 일생 일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 만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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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진짜?"…해외쇼핑몰·은행앱까지 '사칭 주의보' 

입력2025.05.12. 오후 11:09  연합뉴스 차승은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39821?sid=102


교묘한 수법에 좀처럼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체 계좌번호를 유심히 살피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병국/변호사> "이런 쇼핑몰이라는 데서 갑자기 일반인 명의나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PG사를 껴가지고 결제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찰청이나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사기 의심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

입력2025.05.14. 오전 5:09    수정2025.05.14. 오전 11:11   YTN 윤태인 기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40509357806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분석원'을 두고 각종 신종 사기 사건도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폐기됐습니다.

 

[자막뉴스] 보이스피싱만 구제?...팀 미션 피해 '사각지대'

입력2025.05.14. 오전 11:09 
 
수정2025.05.14. 오전 11: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92857?sid=102


무분별하게 계좌가 정지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나 전자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분석원'을 두고 각종 신종 사기 사건도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fn이사람] "사기피해 의뢰인 2차피해 막는 게 먼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8:01 수정 2024.09.12 18:15

https://www.fnnews.com/news/202409121802094313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2차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기 피해자가 기존 피해금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중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제도적 보완 필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5:21  수정 2024.09.24 15:21

https://www.fnnews.com/news/202409241438592718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번화 금융사기센터 FAQ

FAQ 11

A. 대부분 전문적인 사기 일당들은 기본적으로 중계기와 대포폰을 사용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범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리딩사기/부업사기 등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자료들은 피의자 특정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A.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내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빠르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많은 금융 기관에서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 다른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더욱 수월합니다.

A. 사기 피해의 유형에 따라 소송금융을 이용하여, 착수금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니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A. 범죄피해자들은 해당 피고인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부에 ① 사건번호, 사건명, ②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④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⑤ 배상 청구 금액 다섯 가지를 기재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CLICK)를 참조하거나, 상담을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면 남들 안알려주고 나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원금 보장 투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관련 녹취록이나 증거 사진들을 잘 모아 놓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이미 이 단계에 이르셨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입금한 이후일 것입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심한 경우 국가기관에 지급해야할 뇌물이 필요하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입금하라고 한다면 절대 더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A. 속칭 '대포통장'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만든 주식회사 000, 유한회사 000 명의의 통장도 있고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신들이 표방하는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변경하여(Ex. 본인들이 '번화인베스트먼트'라고 이야기 하며, '주식회사 번화인베스트먼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기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이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A. 처음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일종의 미끼입니다. 더 큰 돈을 받기 위한 초석일 뿐입니다.

A. 해당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90% 이상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채팅방 내에 피해자는 단 한 명뿐인 경우도 다수입니다.

A. 최근 들어 다양한 소재로(외자기관 계좌, 비밀 계좌, 재생에너지 투자, 미술품, 고가의 차량) 길게는 2개월 이상까지도 사람들과 라포를 형성한 후 조금씩 투자 요구를 시작하는 형태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입금 요구조차 없다면 빨리 무시하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A. 최근 들어 구글/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페이지광고나 무작위 문자메세지, 댓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오픈카톡방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99.9%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한다면 

① 가상자산(코인, NFT 등), 주식, 주식선물, 금, 금선물, 부동산, 차량, 미술품 등에 투자하라는 식의 금융 투자 사기

② 자신들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가 있다며,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게 한 후 청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허위 거래소 사기

③ 처음에는 해외 거주 여성인 척을 하며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여러 쇼핑몰을 표방/사칭하면서 간단한 부업 혹은 팀미션이라는 형태로 돈을 입금시키는 허위 쇼핑몰 사기

④ 재생에너지, 골드바, 반도체 생산 등을 표방하며 이에 대한 투자로 배당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허위 배당 유사수신 사기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기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익률을 주장한다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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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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